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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약속한 'AI 방주' AIDC 특별법 7부 능선 넘었다
2026. 4. 14. 오후 6:02

AI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을 위원회안으로 가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했으며 법 시행 시기를 종전 1년에서 9개월로 단축했습니다. 법안은 AIDC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규정하고 입지 규제 완화, 전력 특례 및 인허가 간소화 등을 통해 구축 속도를 높이며, 비수도권 AIDC에 한해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와 발전사업자와의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특례를 포함합니다. 의원들과 과기정통부는 법안의 조속한 시행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동통신 3사 대표들과의 면담 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