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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약속한 'AI 방주' AIDC 특별법 7부 능선 넘었다

뉴스1AI데이터센터국가인프라법제화비수도권인허가입지규제전력구매전력특례
2026. 4. 14. 오후 6:02
배경훈 약속한 'AI 방주' AIDC 특별법 7부 능선 넘었다

AI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을 위원회안으로 가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했으며 법 시행 시기를 종전 1년에서 9개월로 단축했습니다. 법안은 AIDC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규정하고 입지 규제 완화, 전력 특례 및 인허가 간소화 등을 통해 구축 속도를 높이며, 비수도권 AIDC에 한해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와 발전사업자와의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특례를 포함합니다. 의원들과 과기정통부는 법안의 조속한 시행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동통신 3사 대표들과의 면담 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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