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데이터센터 규제 확 푼다…인허가 절차 대폭 단축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8일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AIDC 산업 육성 체계 마련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과기정통부를 통한 인허가 일괄처리와 일정 기한 경과 시 인허가를 완료로 보는 타임아웃제 도입, 비수도권의 일정 규모 이하 AIDC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대통령령으로 건물 면적 기준 완화 근거 등을 규정했습니다. 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후 9개월의 경과기간을 둔 뒤 2027년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