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7년 2월 중 시행 예정

AI 요약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법은 AIDC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고 실태조사·전문인력 양성·해외진출 촉진·지역 협력·전자파 측정 지침 마련 등의 근거를 두는 한편, 통합 창구를 통한 인허가 일괄처리와 타임아웃제 도입, 비수도권 일정 규모 이하 AIDC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시설물 설치기준 완화 등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후 9개월 경과 뒤 2027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하위법령 마련과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간 전력공급 협력체계 마련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