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국회 과방위 통과

AI 요약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전력 수급과 행정 규제 완화, 입지 규제 완화·인허가 절차 간소화·세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우선 추진 및 사업자 자금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비수도권 AIDC에 한해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와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전력구매계약(PPA) 특례를 일부 반영했으며 재생에너지와 LNG는 포함되고 소형모듈형원전(SMR) 등 원자력은 제외됐습니다. 다만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전력 특례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제사법위원회 등 후속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조율될지 주목되며, 현재 특별법안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