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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국회 과방위 통과
2026. 4. 14. 오후 6:05
AI 요약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전력 수급과 행정 규제 완화, 입지 규제 완화·인허가 절차 간소화·세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우선 추진 및 사업자 자금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비수도권 AIDC에 한해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와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전력구매계약(PPA) 특례를 일부 반영했으며 재생에너지와 LNG는 포함되고 소형모듈형원전(SMR) 등 원자력은 제외됐습니다. 다만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전력 특례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제사법위원회 등 후속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조율될지 주목되며, 현재 특별법안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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