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국회 과방위 통과

AI 요약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구축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법안은 전력 수급과 행정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입지 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지원 등 지원책과 국가·지자체의 전력·용수·도로·통신 기반시설 우선 추진 및 사업자에 대한 융자·투자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인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와 전력구매계약(PPA) 특례는 일부 반영되어 비수도권 AIDC에 한해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거래를 허용하고 재생에너지와 LNG는 포함했으나 소형모듈형원전(SMR) 등 원자력은 제외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전력 특례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법제사법위원회 등 후속 심사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해당 특별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과방위는 이날 소위 명칭도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