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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국회 과방위 통과
2026. 4. 14. 오후 6:06
AI 요약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전력 수급과 행정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입지 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지원 등 지원책을 담고 비수도권 AIDC에 한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고 발전사업자와의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특례를 규정했으며 재생에너지와 LNG는 포함하되 소형모듈형원전(SMR)은 제외했습니다. 다만 기후환경에너지부의 우려와 법사위의 중대한 수정 가능성으로 법 처리와 시행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 현재 특별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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