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국회 과방위 통과

AI 요약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전력 수급과 행정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입지 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지원 등 지원책을 담고 비수도권 AIDC에 한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고 발전사업자와의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특례를 규정했으며 재생에너지와 LNG는 포함하되 소형모듈형원전(SMR)은 제외했습니다. 다만 기후환경에너지부의 우려와 법사위의 중대한 수정 가능성으로 법 처리와 시행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 현재 특별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