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AIDC의 기준과 실태조사 근거 마련, 과기정통부 장관의 전문인력 양성·해외진출 촉진·지역 협력·전자파 영향 측정 지침 고시 권한 부여 등 산업 육성 체계와 인허가 일괄처리·타임아웃제 도입,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시설물 설치기준 완화 등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후 9개월의 경과기간을 둔 뒤 2027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