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 특별법 통과…발목 잡는 규제 완화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등 산업 육성 근거와 과기정통부를 통한 원스톱 인허가 처리, 일정 기간 경과 시 인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 비수도권 소규모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승강기·주차장·미술품 설치 기준 완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법은 공포 뒤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시행되며 과기정통부는 하위 법령 마련과 기후에너지환경부와의 전력 공급 협약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