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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C 특별법 본회의 통과…배경훈 부총리 “AI고속도로 구축 핵심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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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7. 오후 6:18
AIDC 특별법 본회의 통과…배경훈 부총리 “AI고속도로 구축 핵심 기반 마련”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IDC 특별법은 체계적인 AIDC 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인허가 일괄처리·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시설물 설치기준 완화 등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후 9개월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027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AIDC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배경훈 부총리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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