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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전기 먹는 하마’ 해결사 될까…AIDC 특별법 제정 막판 변수는
2026. 4. 16. 오전 6:00

AI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AI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을 통과시켜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법안은 AIDC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규정하고 전력 연결·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AIDC에 대해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와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거래(PPA) 범위를 기존 재생에너지에서 천연가스(LNG)까지 확대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시행 시기를 법 통과 후 1년에서 9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후에너지부는 PPA에 LNG를 포함하면 전력계통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고 참여연대 등은 환경·계통 위험과 공적 통제 약화를 문제로 제기하며 남은 쟁점은 법사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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