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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데이터센터 규제 확 푼다…인허가 절차 대폭 단축
2026. 5. 8. 오후 4:51
AI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의결되어 AIDC의 기준과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 인허가 일괄처리·타임아웃제 도입, 비수도권 일정 규모 이하 AIDC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건물 설치기준 완화 등 규제 완화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후 9개월 경과 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며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