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 특별법에 대한 문제 제기

AI 요약

국회 과방위에서 이번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며, 이 법안은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력 수급 관련 특례를 포함한 각종 지원책을 담아 국가 경쟁력 강화 목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환경정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가스 PPA 허용(LNG 발전 전력을 데이터센터에 직접 공급),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졸속 추진 등을 문제로 제기하며 법안 재검토를 요구하는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데이터센터가 막대한 전력·물 소비와 환경·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과 해외에서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구글 등이 지역 주민 반발로 데이터센터 건설을 포기하고 주주들이 에너지·수자원 공시 강화를 요구하는 등 확장에 제동이 걸리는 추세도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