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전력구매’ 빠졌지만…AI 데이터센터 특별법 후속조치 산적

AI 요약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과기정통부 중심의 통합 창구와 '타임아웃제' 도입, 일정 규모 이하 신축·증축 또는 AI 전용 전환 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규제 정비가 핵심입니다. 법은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공포를 거쳐 9개월 유예 후 내년 2월부터 시행되며 LNG 발전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PPA만 허용된 점과 모니터링·정보공개·사회적 협의 등 보완책이 빠져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