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데이터센터 특별법’ 표류···배경훈 부총리 “전력 문제 양보 못해”

AI 요약

AIDC 특별법은 9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돼 있으며, 법안은 AIDC를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세제 지원·전력·용수·부지 확보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와 비수도권 AI DC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및 발전사업자와의 전력 PPA 허용 특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재생에너지와 원전·LNG에 대한 PPA 허용을 주장한 반면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외의 PPA 허용에는 반대해 부처 간 이견이 남아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DC의 핵심은 전력 문제라며 양보할 수 없다고 밝히고 국회에 잘 설명해 PPA 특례까지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