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전력 경쟁”…AIDC 특별법, 속전속결 과방위 통과(종합)

AI 요약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안(대안)과 국가 연구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으며, AIDC 특별법은 국가 차원의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과 전력 공급 정비·인허가 절차 간소화·입지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 시행 시기는 기존 1년에서 9개월로 단축됐으나 전력 확보 방안과 전력구매계약(PPA) 특례를 둘러싸고 원전·SMR(소형모듈원전) 확대, 민간 PPA 활성화, 일본 규슈와의 해저 전력 케이블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고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간 이견으로 법사위에서 논의 지연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과방위는 상임위 통과 이후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고 같은 날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며 국민의힘은 방심위 개편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