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의결…내년 2월 시행, 비수도권 규제 완화

AI 요약

AIDC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과기정통부를 통한 인허가 일괄처리와 일정 기한 경과 시 인허가 처리로 간주하는 타임아웃제 도입, 비수도권 AIDC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의 규정으로 관련 분야 채용 수요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AI 도입으로 노동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향후 20년간 연평균 GDP 성장률이 최대 0.4%포인트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고, 한국은행은 국내 근로자 27%가 AI에 의해 대체되거나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항우울제 처방 건수는 2440만 4000건으로 집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30대 처방 건수는 312만 7000건으로 2020년 대비 74.7% 증가했으며 정신질병 산재 승인율은 2021년 70.5%에서 지난해 55.8%로 하락해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