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합의했는데···AI데이터센터 특별법, 부처 간 이견에 '진통'

AI 요약

AI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이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이견으로 2일과 6일 과방위 전체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해 처리 시점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쟁점은 비수도권 AI DC 대상 전력 직접구매계약(PPA) 특례 범위로, 과기정통부는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LNG 포함을 주장하는 반면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외 허용에 반대하며 원전 포함 시 일반 전기요금 상승 등 ‘풍선효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통신업계는 법안소위 통과에도 부처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최종 처리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