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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C 특별법 과방위 통과…‘전력이 곧 경쟁력’ AI 고속도로 열린다”

이데일리AI데이터센터규제개혁산업투자에너지정책인허가완화장기전력계약전력규제특별법
2026. 4. 14. 오후 5:15
“AIDC 특별법 과방위 통과…‘전력이 곧 경쟁력’ AI 고속도로 열린다”

AI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4월 14일 AI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을 통과시켰으며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은 비수도권 기업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와 직접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는 특례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인허가·전력 규제 완화를 담아 데이터센터 구축과 투자 사이클을 앞당길 것으로 산업계는 기대했습니다. 다만 기후환경에너지부는 특정 산업에 전력 특례를 부여할 경우 형평성·안보 문제와 산업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향후 심사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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