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detail
“AIDC 특별법 과방위 통과…‘전력이 곧 경쟁력’ AI 고속도로 열린다”
2026. 4. 14. 오후 5:15

AI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4월 14일 AI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을 통과시켰으며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은 비수도권 기업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와 직접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는 특례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인허가·전력 규제 완화를 담아 데이터센터 구축과 투자 사이클을 앞당길 것으로 산업계는 기대했습니다. 다만 기후환경에너지부는 특정 산업에 전력 특례를 부여할 경우 형평성·안보 문제와 산업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향후 심사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사회현안 [성명] 기후위기·환경 부담 확대하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반대한다(4/14)](https://cdn.imweb.me/upload/S20240403162d2e120c525/fe59f3587434b.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