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 능선' 넘은 AI데이터센터 특별법…기후부와 전력 특례 조율 '쟁점'

AI 요약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했고, 이 법은 수도권 집중 해소와 전력·인허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AI 인프라 확충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비수도권 AIDC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특례와 직접전력구매계약(PPA) 범위 확대, 부지 확보·용수 공급 등 인허가 절차의 신속 처리와 AIDC 특구 지정 시 혜택 제공 등을 규정합니다. 다만 기후부가 전력 특례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쟁점이 남아 있어 법사위 심사에서 이견 조정이 부각될 전망이고, 시행 시기를 당초 1년에서 9개월로 단축하는 수정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