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슨 황 방한 앞두고 '피지컬 AI 특별법' 발의

AI 요약

더불어민주당 AI 강국위원회 산업분과 간사 황정아 의원이 피지컬 AI 생태계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피지컬 AI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법안은 피지컬 AI 시범지역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의 규제 샌드박스 원스톱 신청 일원화 및 60일 이내 거부 통지가 없으면 특례가 승인되는 '원스톱 규제 샌드박스 승인 타임아웃제' 도입, 규제 특례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과 개인정보 활용 특례 및 수집일로부터 5년 경과 시 데이터 즉시 파기 등 안전장치를 포함했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위원회' 신설, 글로벌 인재 유치 인센티브·기초 인프라 구축·학습데이터 무상 제공 근거, 성능 인증제 및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산업 기반 조성 방안이 담겼으며 이번 법안 발의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한국 로봇 산업 투자 의사 표명과 맞물려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