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슨 황 방한 앞두고 '피지컬 AI 특별법' 발의

AI 요약

더불어민주당 AI 강국위원회 산업분과 간사 황정아 의원이 5일 피지컬 AI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은 피지컬 AI 시범지역 지정, 규제 신속 확인제 및 일부 법률 적용 완화, 피지컬 AI 특화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 창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일원화하고 60일 이내 거부 통지가 없으면 특례가 승인되는 원스톱 규제 샌드박스 승인 타임아웃제 도입, 규제 특례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과 개인정보 활용 특례 및 수집일로부터 5년 경과 시 즉시 파기하는 안전장치 등을 포함합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위원회 신설, 글로벌 인재 유치·인프라 구축·성능 인증제 및 보험 가입 의무화 등 산업 지원 조항이 담겼으며 이번 법안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과 그의 한국 로보틱스 분야 투자 검토 언급에 맞춰 발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