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AI 환경 대응 가능한 지재권 보호전력 모색

AI 요약

21일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발족식 및 제1차 회의가 열렸으며 지식재산처 정연우 차장과 제도개선위 위원 등 약 20명이 참석해 최근 제도개선 현황 및 이슈 공유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주요국 법령 검토 등이 진행됐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1962년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돼 우리기업의 기술·지식재산을 보호해왔으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디지털 페르소나 무단 제작·활용, AI 모델의 무단증류, 학습데이터 무단 추출 등 신종 침해 유형에 현행 법 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지재처는 부정경쟁행위 규제와 영업비밀 보호가 혼재돼 이해 증진 및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위는 현행 제도의 맹점을 진단하고 현행 체계의 구조적 적정성, 디지털·플랫폼·AI 환경에서의 보호 필요영역,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며 정연우 차장은 이번 위원회가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경쟁질서와 미래형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