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보호의 새 판 짠다!

AI 요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4월 21일 엘타워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위원회는 법조계 6명·학계 4명·산업계 4명으로 구성되어 지식재산처 차장 등 약 20명이 참석했습니다. 위원회는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페르소나 무단 제작·활용, 인공지능 모형 무단증류, 학습자료 무단 추출, 교묘해지는 아이디어 탈취 등 신종 지식재산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의 '부정경쟁행위 규제'와 '영업비밀 보호' 혼재 문제를 포함해 법 체계의 구조적 적정성·보호 필요영역·집행 실효성 등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