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에 지식재산 보호의 새 판 짠다!...지식재산처,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발족

AI 요약

21일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법조계 6명, 학계 4명, 산업계 4명으로 구성된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발족식에는 지식재산처 차장과 위원 등 약 20명이 참석했습니다. 1차 회의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최근 제도개선 현황 및 쟁점 소개와 주요국 법령 검토 등이 진행되었고,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확산으로 인해 디지털 페르소나 무단 제작·활용, 인공지능 모형 무단증류, 학습자료 무단 추출, 교묘해지는 아이디어 탈취 등 신종 지식재산 침해 유형에 대해 현행 법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현행 체계의 구조적 적정성, 디지털·플랫폼·인공지능 환경에서의 보호 필요영역,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검토해 관계부처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인공지능 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무형의 성과 보호와 공정한 활용에 달려있다며 위원회가 공정한 경쟁 질서와 미래형 지식재산 보호체계 ���계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