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공영방송을 위기로…한국방송공사법 제정 필요”

AI 요약

인공지능과 플랫폼이 주도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가칭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권형둔 공주대학교 교수는 2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법학회 발표에서 공영방송의 헌법적 의미를 짚고 공영방송법 제정을 포함한 구체적 입법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권 교수는 현행 방송법이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구분하지 않아 디지털 환경에 맞는 공공미디어 하우스로의 책무 전환을 위해 법체계의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입법과제들은 정치적 논쟁 대상이므로 숙의를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