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지식재산 보호 판 다시 짠다"... 지식재산처, 부정경쟁방지법 전면 개편 시동

AI 요약

지식재산처는 4월 2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발족식과 1차 회의를 열고 AI 시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보호 체계 재정비에 착수했으며 위원회는 법조계·학계·산업계 전문가 약 2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는 디지털 페르소나 무단 활용, AI 모델의 무단 증류, 학습데이터의 비정상적 추출, 고도화된 아이디어 탈취 등 기존 법체계로 규율하기 어려운 신종 침해 유형을 검토하고 1962년 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구조적 개편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산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입법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