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 전환이 IP 질서 바꾼다"... WTO TRIPS 이사회, 글로벌 지식재산 격돌

AI 요약

WTO의 TRIPS 이사회에서 기술이전(제66조 제2항), 비위반 제소(제64조 제2항) 종료(2026년 3월 연장 합의 실패), 지식재산청의 디지털화, 연례 투명성 보고서 감소, 생물다양성·유전자원 등 주요 IP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회원국들은 최빈개도국 대상 기술이전 인센티브의 실효성과 경제안보·산업전략 차원의 중요성을 논의했고, 비위반 제소 모라토리엄 종료로 글로벌 IP 분쟁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각국은 AI와 디지털 전환이 권리 부여 예측가능성, 온라인 집행, 국제협력 및 소규모 권리자 접근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반면, 유전자원 문제의 무역 의제화에 대해서는 WIPO 중복 우려로 찬반이 엇갈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