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지식재산의 미래'를 묻다...지재위, 제2차 지식재산(IP) 정책 공개 토론회 개최

AI 요약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4. 10.(금) 오전 7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2026년도 제2차 지식재산(IP) 정책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개 토론회에는 지식재산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대법원, 특허법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총 30여 명이 참석해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법안, 인공지능 학습자료의 공정이용 및 자료혁신 방안, 국제 분쟁해결 모형,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공정이용 안내서 등 네 가지 핵심 주제를 논의했습니다. 한지영 교수는 관할집중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고 최경진 교수는 일몰제 자료혁신 특례법 제정을 제안했으며 최승재 교수는 공정이용 판단을 위한 4대 기준을 제시했고 이광형 위원장은 현장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