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지식재산의 ‘판’을 다시 묻다... 4대 핵심 이슈 전면 부상

AI 요약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4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도 제2차 IP 정책 포럼’을 개최해 지식재산처, 대법원, 특허법원, 국가AI전략위원회 등 산업계·학계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AI 시대 지식재산의 방향성을 논의했습니다. 논의는 지식재산 소송 체계 개편(관할집중 및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국제 분쟁 해결 모델(아시아 법률 허브 가능성 제시), AI 학습데이터 활용 기준 정립, 생성형 AI 저작권의 공정이용 판단 기준 명확화 등 4대 축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고품질 한국어 데이터셋 구축과 일몰제 데이터혁신 특례법 제정, 공정이용 판단의 구체적 기준 마련 등 데이터 확보·권리 보호·분쟁 대응을 연결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