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에 아직도 암기?”…美 석학이 韓 로스쿨에 던진 경고

AI 요약

2022년 챗GPT 출시 이후 생성형 AI는 3년여 만에 판례 검색·서면 초안 작성 등 기존 저연차 변호사 업무를 AI로 대체하며 법조계를 바꾸었고, 오스틴 패리시 전 미국로스쿨협의회(AALS) 회장은 AI 시대에 로스쿨이 로펌의 교육 기능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로스쿨들은 2010년대부터 AI 관련 교육을 도입해 예일대는 2014년 관련 과목을 개설했고 하버드대·컬럼비아대·스탠포드대는 2017년 전후로 AI 규제와 쟁점 과목을 신설했으며 UC어바인 로스쿨은 2018년부터 실무 중심의 AI 교육을 실시하고, 2024년 ABA 설문에서 29개 로스쿨 중 83%가 AI 활용법을 가르치고 55%는 핵심적으로 다루는 수업을 제공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한국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 위주로 운영되어 AI 수업이 대부분 일회성 특강에 그치고 올해 23개 로스쿨에서 리걸테크 기업이 참여한 한두 번의 특강을 진행했으며 예외적으로 한양대가 인공지능 법률 실무 수업을 운영하는 가운데 패리시 교수는 변호사시험이 최소한의 실무 수행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