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에 아직도 암기?”…美 석학이 韓 로스쿨에 던진 경고

AI 요약

챗GPT 출시(2022) 이후 생성형 AI가 판례 검색·서면 초안 작성 등 저연차 변호사 업무를 대체하면서 법조계에 변화가 일자, 지난 2일 서울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오스틴 패리시 전 AALS 회장은 AI 시대에 로스쿨이 로펌의 교육 기능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로스쿨들은 예일대가 2014년 관련 과목을 도입하고 하버드·컬럼비아·스탠포드 등이 2017년 전후로 강좌를 신설했으며 UC어바인은 2018년부터 실무 중심의 AI 교육을 시작했고, 2024년 ABA 설문에서 29개 로스쿨 중 83%가 AI 활용법을 가르친다고 응답했고 55%는 핵심 수업을 제공한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 중심 교육으로 AI 수업이 주로 일회성 특강에 그치고 예외적으로 한양대만 인공지능 법률 실무 수업을 운영하고 있어 실무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패리시 교수는 지적했으며, 반복적 업무는 AI가 대체할 수 있으나 의뢰인 소통·비판적 사고·AI 오류 검증 등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라며 변호사시험도 실무 능력 검증 역할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