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카카오페이 뛰어든 ‘AI 결제’…법적 책임 주체가 관건

AI 요약

지난 2일 리눅스 재단 산하에서 공식 출범한 x402 재단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웹서비스(AWS), 비자, 마스터카드 등 주요 빅테크·결제사업자들이 참여했으며 코인베이스와 클라우드플레어가 참여했고 국내에서는 카카오페이가 유일한 창립 멤버로 합류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디지털자산센터는 AI 에이전트 기반 결제 인프라가 권한 설정(AP2), 거래 생성, 결제 실행의 3단 레이어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결제는 HTTP 402 코드와 사전 승인된 지갑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밀리초 단위로 진행되어 초소액·고빈도 M2M 결제를 실현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과의 정합성 문제, AI 에이전트의 책임 귀속, 자금세탁방지 체계 재설계, 원화 스테이블코인 미비로 인한 달러 기반 결제 전환 우려 등 규제·책임 문제가 제기되며 전문가들은 서비스 제공자·플랫폼·결제 인프라 간 책임 분담 정립과 AP2부터 x402 집행까지 위변조 불가능한 로그 기록·보존 등의 기술적 대비를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