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카카오페이 뛰어든 ‘AI 결제’…법적 책임 주체가 관건

AI 요약

최근 AI 에이전트의 발전으로 AI가 스스로 결제하는 기계 간(M2M) 결제 인프라가 빠르게 정립되고 있으며, 리눅스 재단 산하에 지난 2일 출범한 x402 재단에는 구글·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웹서비스(AWS)·비자·마스터카드 등이 참여하고 국내에서는 카카오페이가 유일한 창립 멤버로 합류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디지털자산 센터는 AI 에이전트 결제 인프라를 권한 설정·거래 생성·결제 실행의 3단 레이어로 분석하면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과 충돌하고 에이전트의 권한 초과·오류 시 책임 귀속, 알고리즘 담합·자금세탁방지 재설계, 원화 스테이블코인 미비에 따른 달러 기반 결제 확산 등의 법·제도적 쟁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비스 제공자·플랫폼·결제 인프라 간 책임 분담을 신속히 정립하고 AP2부터 x402에 이르는 전 과정의 위변조 불가능한 로그를 기록·보존하는 등 기술적 대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