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AI 자율주행차 등 전국에 4대 ‘메가특구’

AI 요약

정부는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4개 분야를 메가 특구로 지정해 재정·세제·연구개발(R&D) 등 종합 정책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5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보고했습니다. 특구 내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 절차를 60일 이내로 단축하고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과 직원에게 추가 혜택을 검토하며, 각종 인허가·승인·면허·특허 신청 시 제출 서류를 50% 이상 감축하고 근거가 불명확한 행정 규제는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산업 분야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해 국제적 경쟁력을 회복하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