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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로봇·AI등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 전환" - 머니투데이
2026. 4. 16. 오전 4:02
AI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첨단분야의 규제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AI 자율주행차 등 첨단산업에 특화된 메가특구 도입 청사진과 함께 메가특구에 대한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 7개 패키지 지원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지적하며 5극3특 전략 실현을 위해 지역에 대규모 규제특구를 만드는 방안을 지시했고,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남궁범 전 에스원 대표이사,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태 KAIST 명예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