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자율주행차·무인소방로봇 …'규제 프리' 메가특구서 키운다

AI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4월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낮은 잠재성장률 극복을 위해 비효율적인 규제 정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위상을 확대한 위원회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 메가특구(5극3특) 육성, 재정·금융·세제 등 지원을 통한 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과 메뉴판식 규제특례·수요응답형 규제유예·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 등을 핵심 축으로 규제 개혁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첨단산업·지방 육성을 위한 절대적 권한을 가진 차르 제도 도입을 검토하되 국민 안전과 균형을 강조하며 4·16 세월호 참사 언급과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 필요성(예: 스쿨존 속도 제한 지적)을 함께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