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자율주행-재생에너지 규제 특례… 李 “총괄 권한 차르 활용”

AI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메가특구 정책을 강조하며 5극 3특과 연계한 광역 단위의 규제·재정·금융·세제 특례 지역인 메가특구를 추진하고 올해 안으로 국회 협의를 거쳐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 차르 제도 도입 제안을 긍정하면서도 악용 우려로 민주적 통제 필요성을 지적했고, 지방 우대를 위해 대출이자 인하 같은 금융 우대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 등 7개 패키지를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스쿨존과 임신중지약 규제 합리화 등이 논의됐고 이 대통령은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과 신속 대응·적극 행정을 주문하며 공직사회의 억압적 문화를 지적하면서 유튜버 충주맨의 사임을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