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플랫폼톡] AI 시대의 규제합리화, '사후 대응'에서 '사전 탐지'로

AI 요약

국가 규제개혁 체계가 28년 만에 전면 개편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출범했으며, 4월 15일 첫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산업 분야에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는 등 민간 혁신 속도에 맞춘 과감하면서도 신중한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핵심은 민원·건의 중심의 사후 정비에서 벗어나 AI 기반 규제 내비게이터와 '미래규제 지도'로 규제 정보를 사전 통합·분석해 신산업 규제 이슈를 예측하는 선제적 규제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정부의 규제 정비 성과로 연결하려면 민간과의 적극적 협업, 고품질·고맥락 데이터의 공개, 분석 결과의 정책 환류라는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