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호 칼럼]AI가 강해질수록, 의료인 판단은 더욱 중요해 진다.

AI 요약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특정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광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가짜 의료 권위'를 법적으로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칼럼은 AI가 누구나 의사처럼 말하는 영상이나 합성된 얼굴·음성을 만들어내고 SNS와 영상 플랫폼에서 권위의 시뮬레이션이 확산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AI는 정보를 생성할 수 있어도 책임을 지지 못하므로 의료의 핵심은 책임 있는 최종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AI는 논문 검색·영상 판독 보조 등 정보 생성과 분석 영역에서 강력한 역할을 하지만, 수술 선택·전원 시점·치료 중단 등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인간 의료인에게 남아야 하며 이번 개정안은 이런 전문 판단 체계를 보호하려는 방향성을 상징한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