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정위, AI 끼워팔기 경고…구글·MS 정조준

AI 요약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발표한 '생성형 AI 국내 시장 조사 보고서'에서 거대 IT 기업이 기존 서비스에 생성형 AI를 결합해 판매하는 행위가 신규 업체 진입을 막거나 경쟁사를 부당하게 제한할 경우 독점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공식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구글 검색의 AI 요약 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을 사례로 들며 스마트폰 운영체제 사업자가 자사 AI만 우대하거나 경쟁사의 접근을 차단하는 행위도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실질적 경쟁 저해 여부를 주시하고 엔비디아가 독점 중인 AI 반도체 시장 등 공급망 전반의 독과점 상황도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