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코드 복제 정황 찾아…검찰, '카톡 100만개' 분석시켜 기소

AI 요약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는 한 업체의 해외 쇼핑몰 구매대행 프로그램 코드를 빼돌려 경쟁업체에 넘긴 개발자 등 3명을 지난 15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말풍선 100만 개에 달하는 대화와 프로그램 코드를 AI로 분석해 코드 복제 정황과 범행 의도 등을 추출했습니다. 손성민 검사팀은 메타의 오픈소스 AI 모델 라마를 기반으로 자체 모델을 구축해 대화 내용을 데이터베이스로 정제·학습시켰고, 폐쇄형 서버에서 보안 조치를 취한 뒤 AI 분석 결과를 수작업으로 교차 검증했습니다. 검찰·경찰·법원은 AI 도입을 확대하고 있어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법률 AI를 운영하고 경찰은 지난해 11월 LG AI연구원의 엑사원을 활용한 KICS-AI를 도입해 내년까지 추가 기능을 개발할 계획이며, 경찰 접수 사건은 2023년 260여만건에서 2024년 305만건, 지난해 320여만건으로 2년 새 23.1% 늘어나 수사 부담이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