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AI로 카톡 분석해 영업비밀 누설 혐의 사건 기소

AI 요약

검찰은 인공지능(AI) 분석 기법을 수사 실무에 적용해 방대한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핵심 증거를 찾아 ㄱ업체의 프로그램 코드를 빼돌려 경쟁업체에 넘긴 개발자 ㄴ씨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업무상 배임,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사 초기 전문용어가 많은 대화와 방대한 분량 때문에 혐의를 파악하기 어려워 검찰은 프로그램 코드와 카카오톡 대화를 데이터베이스로 정제해 인공지능에 학습시키고, 키워드 검색으로는 잡히지 않던 유사성 관련 대화 등 범죄 정황을 추출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손성민 검사는 인공지능이 충분히 학습되지 않으면 허위 생성이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어 교차검증 차원에서 단서를 찾기 위해 이런 방식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