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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핵심 증거 찾은 검사…대검 형사부 '특별성과 포상' 1호

한국경제AI수사검찰부정경쟁업무상배임저작권침해증거발굴카카오톡형사사건
2026. 5. 10. 오전 11:12
AI로 핵심 증거 찾은 검사…대검 형사부 '특별성과 포상' 1호

AI 요약

인공지능을 활용해 100만여건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핵심 증거를 찾아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4부 수사팀(손성민 검사 등)이 대검찰청 형사부 1호 특별성과 포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동부지검 형사4부는 해외 쇼핑몰 구매대행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경쟁업체에 넘긴 개발자 박모씨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업무상 배임·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수사팀은 AI로 100만여건의 대화를 학습시켜 범죄 정황이 담긴 대화를 추가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성과 보상 원칙에 따른 포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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