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 정답 ‘챗GPT’에 물은 간 큰 수험생 유죄…서초동도 ‘AI 따라잡기’ 분주 [세상&]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지난 2월 A씨가 지난해 4월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에서 몰래 휴대전화를 반입해 챗지피티에 시험 문제 정답을 물어본 행위로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월부터 내부 인프라 기반의 재판지원 AI를 시범 가동해 판례·법령 등 법률자료 검색과 검토에 활용하고 있고,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민간 AI 서비스 엘박스와 계약해 법리 검토 등에 활용하는 한편 1월에는 내부망 방식의 AI 모델 구축을 위한 ISP 사업 용역을 발주했으며, 변호사들은 서면 초안 작성·증거 분석·판례 검토 등 실무에 AI를 적극 활용해 AI 활용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