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 정답 ‘챗GPT’에 물은 간 큰 수험생 유죄…서초동도 ‘AI 따라잡기’ 분주 [세상&]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2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지난해 4월 정기 기능사 필기시험에서 휴대전화를 반입해 챗지피티에 문제 정답을 물어본 부정행위를 이유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판결문에 챗지피티가 범죄사실로 기재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월부터 법원 내부 인프라 기반 재판지원 AI를 시범 가동했고, 검찰은 지난해 8월 민간 AI 서비스 엘박스와 계약해 법리 검토 등에 활용하면서 1월에는 내부망형 AI 모델 개발 용역을 발주했으며 변호사들은 서면 초안 작성·증거 분석·판례 검토 등에 AI를 적극 활용해 AI를 사용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평가를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