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정말 되네?” AI 썼더니...일반인이 소송에서 실제 변호사 꺾었다

AI 요약

박모씨는 변호사 A씨와 의견서 작성 문제로 계약을 해지한 뒤 법무법인이 청구한 미지급 수임료 510만원의 민사소송과 A씨의 형사고소에 맞서 AI로 고소장 분석·법리 검토·서면 작성을 진행했습니다. AI는 의견서의 녹취록 날짜 오기재와 계약서의 날짜·서명 누락 등을 지적했고, 경찰은 형사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으며 민사소송에서도 박씨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판·검·변호사의 AI 대체 가능성은 79%, 회계사는 81%, 의사·한의사는 99%로 분석됐고 변호사 채용 공고는 2021년 3895건에서 지난해 3167건으로 감소했으며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 등 10대 로펌은 AI를 실무에 도입하고 중소 로펌은 엘박스 같은 외부 법률 AI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