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소송 이긴 일반인…전문직 흔든다

AI 요약

국내에서는 한 일반인이 과거 선임한 변호사와 분쟁을 겪은 뒤 사건 경위와 서류를 AI에 입력해 고소장 분석·법리 검토·반박 의견서 작성을 도움받아 형사사건은 혐의없음 판단을, 민사소송은 최종 승소를 거뒀습니다. 미국에서도 변호사 없이 AI로 민사소송 서류를 작성·준비하는 사례가 늘어 2025 회계연도 미국 연방법원 민사사건에서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한 당사자 비중이 약 17%로 장기 평균보다 높아졌습니다. AI는 법률 접근성과 비용 절감을 촉진하는 도구로 주목받는 반면 존재하지 않는 판례 제시·법령 해석 오류 등 부정확성, 책임·검증 공백과 법원 부담 증가 등의 우려가 제기되며 전문직 역할이 초안 작성자에서 최종 검토자·전략 판단자·책임 주체로 이동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