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문턱 낮춘 AI...이면엔 '대체 불가' 영역도

AI 요약

일반인이 인공지능만을 활용해 변호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가 보도되었고, 당사자 박장호 씨는 인공지능이 변호사 선임 때보다 훨씬 편리했고 신속한 조력과 친절한 해설로 소송 절차를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비용 부담 완화와 정보 비대칭 해소로 소비자 권익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쟁점이 복잡하거나 판례가 없는 사안에서 유리한 논리를 만들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일은 여전히 인간 전문가의 영역이며 인공지능은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아 잘못된 조언으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가 부담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되었습니다. 인공지능 활용 숙련도에 따른 새로운 불평등 우려와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및 공공 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제기되며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영역과 인간 전문가의 책임을 어떻게 정립할지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