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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AI 쓴 서면으로 '나 홀로 소송'…변호사 상대 승소
2026. 5. 18. 오전 5:29
AI 요약
YTN 보도에 따르면 비전문가 박장호 씨가 인공지능만을 이용해 법률전문가인 A 변호사를 상대로 한 민·형사 분쟁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박 씨는 수임 해지 뒤 소속 법무법인이 청구한 미지급 수임료 510만 원 민사소송과 A 변호사의 형사 고소에 맞서 나홀로 소송을 진행했으며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민사에서는 최종 승소했습니다. 보도는 인공지능이 고소장 분석·법리 검토·서면 작성 등을 보좌하며 의견서의 잘못된 녹취록 날짜와 계약서의 날짜 및 서명 누락 등 허점을 찾아 승소에 기여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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