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AI 쓴 서면으로 '나 홀로 소송'...변호사 상대 승소

AI 요약

YTN이 소개한 사례에서 비전문가인 박장호 씨는 변호사 A와 의견서 작성 문제로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법무법인이 미지급 수임료 510만 원을 더 내라며 민사소송을 냈고, A 변호사는 박 씨의 항의 방식을 협박이라며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박 씨는 변호사 선임을 거절당하자 인공지능만을 활용해 '나 홀로 소송'을 진행했고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으며 민사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고소장 분석, 법리 검토, 서면 작성과 실시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의 잘못된 날짜 기재와 계약서의 날짜·서명 누락 등 허점을 찾아 승소에 기여했습니다.